‘경제해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주창하며 ‘주 4.5일제 국가 아젠다(agenda)화’를 위해 나선다.
김 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무엇보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경기 기후위성은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
평화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 ‘평화가 곧 경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추진에 주력한다. -
김동연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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