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별 사면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으나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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