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지난 6월 정보 당국은 A씨의 정보 유출 움직임을 포착해 군 당국에 통보했다.
방첩사는 이후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 기밀이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됐다.
A씨의 개인 노트북에는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담겨 있었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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