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직서가 처리된 전공의 가운데 11%는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련 특례를 인정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회를 한 차례 더 늘려 오는 9일부터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일 기준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주(25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공의들이 원래 있던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수련 대신 취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경우는 91명에 불과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사직한 전공의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해서 진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지막 추가 모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행정적 여력이 안 된다”며 “복귀 의사가 있었지만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은 추가 모집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마다 응급실 부하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봤다. 이는 중증·응급 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던 응급실 전문의들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이탈하면서 세종충남대병원 등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는 곳들이 속속 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 실장은 “(응급실 과부하는) 일부 몇 개 병원의 문제일 뿐, 전체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참에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지 않아야 가능하다. 정부는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센터에 내원하는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환자·소비자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들도 응급의료인력에 의한 중증도 분류와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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