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전담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광주·전남 자치경찰 복지포인트가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자치경찰 2000여 명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1인당 24만여 원으로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평균 43만여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복지포인트가 가장 많은 경기북부청 63만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광역시 자치 경찰을 살펴보면 대구 66만 원(건강검진비), 인천 60만 원, 대전 50만 원 등으로 광주를 웃돌고 있다.
인접한 전남 자치경찰 역시 3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 자치경찰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포인트를 받는 이유는 단순 명쾌하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나 영남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공무원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는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에 복지포인트를 최소 수준인 3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하윤 광주직협본부장은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가 오히려 상대적 발탁감을 불러오는 사기 저하의 원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업무 강도가 높은 민생치안 전담 자치 경찰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각 시·도는 저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 2~3년 전부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복지포인트 액수를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는 더 많은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반대로 어려운 지자체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때로는 단체장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시책 목표에 따라 자치경찰을 포함한 공직자 복지제도가 설계되지만 대부분 형평성을 감안해 비슷하게 액수를 산정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절대적이다.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는 교통·여성청소년계, 파출소·지구대 등 주로 민생 치안과 밀접한 부서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관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는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 경찰은 지자체 예산을 일부 사용하는데 광주는 2022년부터 포인트를 지급 중이다.
제공된 포인트는 건강검진, 운동시설, 자기계발, 경찰복지몰, 기타 문화·레저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 책정 때 자치 경찰 복지포인트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 평균에 이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