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략적 경영을 통한 재산 효용성 증대와 재정확충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실천과제 수립과 추진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공유재산 관리에서 벗어나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이고 세입 증대에도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정부도 국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공익 목적 실현과 재정수입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창원시도 공유재산의 체계적·합리적 경영을 통해 공공시설의 통합관리 및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먼저 공유재산 활용과 운용을 위해 불합리하게 관리 되고있는 공유재산을 개선하고, 시 소유 토지에 대가 없이 타 기관의 건물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토지 교환이나 매각을 통해 이용 주체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활용 가치가 없거나 비능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과감히 처분하고, 시유지로 둘러싸인 토지가 사유지일지라도 장기적으로 하나의 구역, 하나의 블럭 단위로 개발하거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매입도 검토한다.
이 외 목적 상실 행정재산은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일반재산 중 대부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적극 대부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노후된 공공청사, 저활용 공유지는 공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생활 SOC, 청년 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한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와 체계를 강화해 미등기 누락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하며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토지 취득, 기부채납 등을 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누락 재산과 토지대장, 공유재산 관리대장에는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을 적극 발굴한다.
또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에 나서 기존 공유재산관리가 구청과 읍·면·동에 위임돼 인력 부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웠으나 조직개편으로 본청에서 대부·변상금 등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 철저한 조사와 관리 등을 한다.
또 부서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도 재산 운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총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는 시스템을 제도화 하고, 재산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 도입도 검토 중이다.
공유재산의 관리시스템도 현재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의 하부 전산체제로 공유재산대장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는 물론 기타 토지정보(등기, 대장 등)와 연계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할 계획이다.
이 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사업체로부터 공공시설이나 부지, 현금 등을 기여받는 공공기여 활성화와 체계 구축에 나서 수용성 높은 공공기여 사업 선정에 힘을 기울인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의 미래 준비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 정부예산도 줄고 시 세입도 녹록치 않은 여건이지만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면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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