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서울 시내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김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특혜·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아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게 굴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며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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