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일반병상 수를 지역 5%, 수도권 15%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때 현재보다 전문의 수를 크게 늘리는 방식의 ‘병상 당 전문의 수’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는 병원들의 우려를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상급종합병원 개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1000병상 이하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의 5%, 1000병상 미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10%를 감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1000병상 이상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를 감축하도록 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정부가 지역과 수도권 병상 감축 비중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5~15% 범위 내 줄인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월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19%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이번 설명회 때 일부 병원들은 내년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면 병상을 다시 늘려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응급 환자 대응 위주로 재편하고, 일반 병상을 감축해 중환자 대응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축 방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며 “지역과 수도권을 일괄적으로 감축하면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은 적은 폭으로 줄이되, 상황에 맞게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5% 수준의 병상 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설명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들은 ‘병상 당 전문의 수’ 기준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27~2028년)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전문의 채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급여 수준을 이전 2월 대비 50~60%씩 올려도 신규 전문의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소 2년간 인력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서 전문의 수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처럼 6기 지정·평가 반영이 부담스럽다는 의료계 반응을 수렴해 적용 시기를 검토 중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을 줄이고 전문의를 추가 고용하도록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수가 보상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경영의 효율성과 의료의 효과성을 함께 고민하는 병원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병원이 병실 감축과 전문의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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