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하반기 창설을 앞두고 법적 준비를 마무리했다. 전략사령부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구현을 위한 부대로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지휘 통제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6일 공포 이후에는 창설의 법적 태도가 사실상 완료된다. 국방부는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부대를 창설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후속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쯤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탄두 미보유국이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부대로 미사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를 예하에 둔다. 상황에 따라 해군과 공군의 일부 전략자산도 통제할 수 있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한다. 장기적으로는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담당한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는다. 이후에는 육·해·공군 중장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 현재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초대 사령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 위치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정해졌다.
한국군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한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따라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을 개발하고 훈련도 주도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도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는 측면에서 합동성과 통합성의 더 비중을 둔 전략사 창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군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미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로서 임무를 수행할 적합한 부대의 측면에서도 전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던 28일 도쿄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도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결정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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