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책으로 내놓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이 다음 달로 또 미뤄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후보자 취임 후 시행할 정책으로 남겨두려고 시기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새 기관장 일정에 맞추느라 ‘막을 수 있는 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정례회의에서 도입하기로 의결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이 다음 달 15일 전후로 연기됐다. 기존 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였으나 지난 8일 국무조정실 합동발표에서 ‘7월 중’으로 한 번 밀렸고,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8월로 또다시 밀렸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신임 수장 취임을 앞두고 조기 출시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태다.
안심차단 서비스 개발을 주도한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 연기에 대해 “기술적 준비는 전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차기 금융위원장이 취임할 즈음 검토를 거쳐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신임 위원장 검토를 거친 뒤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주된 연기 이유는 우체국을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됐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 금융기관을 늘리느라 미뤄지기도 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는 안심차단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우체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딜레이(지연)가 발생했다”며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이라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우체국 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금융안전·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늦췄다”고 덧붙였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임 금융위원장 체제에서 확정하려는 경우 시행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개인 여신(與信·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막는 원스톱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저축은행·캐피탈·신용카드사 등 모든 금융 채널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특단책이다.
이 서비스는 피싱범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피싱범들은 주로 피해자가 스미싱 링크를 클릭하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을 빼내 대포폰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은행 등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한다. 신분증 사진 한 장만 있으면 피해자 명의로 수억원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출 차단 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휴대전화 추가 개통 차단 서비스 등)를 함께 활용하면 스미싱 등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