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선이 유럽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유럽이 징병제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CNN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유럽인들은 유럽에 대규모 전쟁이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징병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면서 “2년여가 지난 지금 유럽 국가들은 의무적인 군복무를 재도입하거나 징병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끝난 후 의무 징집을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로버트 해밀턴 유라시아연구소장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유럽에서 나타나면서 방어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나토에게 매우 긴박한 경고가 되었다”면서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을 조정하고, 군사 장비 생산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인력을 모집하고 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트비아는 가장 최근에 징병제를 시행한 유럽 국가다. 라트비아에서 병역 의무는 2006년에 폐지되었으나 올해 1월 1일에 다시 도입됐다. 남성 시민들은 18세가 된 후 12개월 이내에 징집된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나토 국가 최초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시행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4월에는 국방 예산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징집 군인, 직원, 예비역 등 2만명 이상을 군대에 추가하는 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덴마크도 올해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남녀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리투아니아는 2015년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의무복무제를 재도입했다. 매년 3500~4000명의 18∼26세 리투아니아 청년들이 9개월 동안 입대한다. 핀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은 상당한 규모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4년에 약 7000명을 징병했고, 2025년에는 8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징병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징병제 재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화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 하지만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2029년까지 전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지난 6월 자발적인 군 복무를 제안했다.
파라 다할라 나토 대변인은 “2014년 이후 나토는 한 세대 만에 우리의 집단 방위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며 “우리는 냉전 이후 가장 포괄적인 방위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준비태세에 있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군 병력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의 결정”이라며 “나토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 어떤 형태로든 의무복무를 하고 있으며, 일부 동맹국들은 징병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나토 국가들의 징병제 전환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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