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협회 행정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월드컵 등 국제 대회 출전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간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축구협회 고위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에 “협회가 FIFA 규정을 언급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언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FIFA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사안에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 합리적인 선에서 감사든 조사든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체육부와의 대립각을 세운 협회의 대응 방식에 대해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지난 15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시사하자, 축구협회는 “정부 역시 FIFA 정관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며 맞수를 뒀다.
FIFA는 규정을 통해 협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관 14조 1항에선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15조에도 각 협회가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19조는 통째로 각 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실제로 FIFA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고 수준을 넘어서는 제재를 한 적은 거의 없다. 현재 협회가 놓인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10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후 도메네크 감독과 장-피에르 에스칼레트 프랑스축구협회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웠던 프랑스다. 당시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은 “프랑스축구협회는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인 간섭이 있다면 FIFA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치 개입을 경계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법원이 축구협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을 때도 권고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FIFA의 개입이 있었던 적도 있다. FIFA는 2010년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대표팀 출전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2016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 단체에 행정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을 때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려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이라크 정부 역시 2008년 전국 규모의 스포츠 연합체를 전부 해체했을 때 같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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