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수련 특례 외에 추가 유인책은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소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 전원이 동시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일부 미복귀 전공의는 입대도 수련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9월 복귀 시 제공하기로 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 (복귀) 유인책은 없다”며 “9월 모집을 토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 일반병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 모집한다. 미복귀 군미필 전공의가 내년에 한 꺼번에 군의관으로 입대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결국 미복귀 전공의 중 일부는 1년 이상 입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복귀하지 않는 기간동안 군 복무 기간도 채우지 못 하고, 수련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후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병원별 필기·실기 시험을 치른 후 최종 합격자는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최대한 많이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의 지역별 지원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지방 전공의 또한 사직 후 ‘빅5’ 등 서울 대형병원 수련이 가능해진 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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