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를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동포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며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내 구금시설에 가둬둔 탈북민 600여명, 지난 4월에는 200여명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을 6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다수를 인터뷰한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강제북송된 탈북민이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뤄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사를 듣던 탈북민들은 함성과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윤 대통령도 탈북민 현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던 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도 약속했다.
이날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지 6일 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탈북민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북한인권은 개선될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정의를 향한 귀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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