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발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나이와 상관 없이 고위험 운전자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를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동권 침해, 노인 혐오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 국립중앙의료원 충돌 사고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호 울타리 사업도 진행 중이다. 윤 청장은 “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철제나 나무로 된 방호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고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방통행 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이라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입금지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65명을 조사했다. 윤 청장은 “지난주 금요일 유족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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