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요구 등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다시피 하는 ‘악성’ 민원인이 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담당자에게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관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올해 3월 기준 모두 2784명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1340명), 40.0%(1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식의 ‘좌표 찍기’ 유형은 182명(6.5%)이었다. 다른 80명(2.9%)은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경우였다.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지자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 116명, 검찰 87명, 국방부 48명, 농림축산식품부 22명 순이었다.
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특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민원을 100차례 이상 제기했다. 국방부 민원인 중에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으며 자신이 보유한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중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각각 67명, 41명으로 조사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울산 동구가 52명으로 최다였다.
전체의 45%인 140개 기관은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했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진행한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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