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A씨는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피해 차주 측 4인 가족 모두 한방병원에 내원하고, 남성과 아이 2명은 입원까지 해 병원비 합의금 75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범퍼 교환비용과 렌트비까지 합해 대물 비용으로도 15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시속 5㎞도 안 되는 속도로 난 사고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위 사연은 최근 접촉 사고를 낸 A씨가 지난 1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한 내용이다.
A씨가 설명한 사고 당시 상황이 사실이라면, 피해 차주의 이 같은 행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지도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차량 접촉 사고가 났더라도 ‘경미한 손상’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범퍼 등 부품을 통째로 교체할 수 없다.
새로 개정된 약관을 보면 자동차 범퍼에 긁힘·찍힘 등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된다.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범퍼가 찢어지거나 관통되거나 휘어지는 등 복구가 현저하게 불가능한 정도의 손상이 발생해야 한다. 사고를 핑계로 간단한 판금·도색 선에서 수리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해 ‘과잉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전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례가 빈번하다는 토로가 나온다. 특히 고가 수입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기에 경미한 손상임에도 범퍼를 통째로 갈아끼우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네티즌들은 “저 정도 사고로 대인은 좀 아니다”면서도 “진단서를 내밀면서 입원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등 반응을 내놨다.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지만 이기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행하는 과잉 수리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함께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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