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검찰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하여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다. 대신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것인데,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다. 검찰은 우 의장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8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 집행을 존중하며 임의제출방식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이 신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압수수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우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신 의원실과 국회사무처 등에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당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금일 언론에 보도된 수사와 관련해 저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결백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특히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이러한 정치박해와 권력 남용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신 의원실 전 보좌관 A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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