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55)에게 2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생과 관련된 경제 범죄 피해자의 호소를 일선에서 맞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도했고 지병까지 얻은 점,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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