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7일 경남의령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형 사회적 돌봄, 문화예술교육 확산,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기자 간담회에 앞서 박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제16대 경남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0년을 맞아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준 도민과 10년 동안 함께해 준 경남교육청 교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교육감은 먼저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빈부 격차가 더 커지는 사회, 성적으로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입시의 일상화, 공감과 연대가 사라지고 단절된 개별화가 불안을 낳으며 이것이 저출생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현재 교육 여건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새로운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도입을 거론하며 “수능이 강화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대입 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쟁 교육은 사교육을 부르고, 서열화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른다”며 경쟁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예산 삭감에 대해 “교육예산은 사회적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높은 관심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며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저출생과 지역 소멸 문제를 ‘경남형 사회적 돌봄’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소멸은 현재 사회적으로도 주목받는 문제로 특히 이곳 의령 지역은 경남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이며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의 경우 사회 각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 교육부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사전에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자 학교 업무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학부모의 만족도가 100%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공모를 거쳐 도내 2~3개 지역에서 내년 3월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박 교육감은 “돌봄은 교육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조사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 자살과 같은 교육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의 문화·예술 감수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경남의 760여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6만 시간의 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업 시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박 교육감은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에게는 깊이 있는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예술 강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의 장을 넓혀가겠다”며 경남문화예술교육의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셋째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삶의 배움터로 가르침과 배움은 함께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로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올해 3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상을 교육행정 직원과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직원, 강사까지 확대하고 피해 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에 수업 방해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특이 민원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박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라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력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10년 경남교육은 공교육의 높은 책무성 속에서 역동적인 배움과 민주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 혁신에 힘을 쏟아 왔다”며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담기 위한 미래교육의 주춧돌을 놓았고 학교는 마을로 마을은 학교로 이어지는 더 큰 배움의 광장을 이뤄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교육감으로 남은 시간도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경남교육, 내일의 변화를 주도하는 경남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남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고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인 의령에서 가진 10주년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의령=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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