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어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6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과 관련해 아시아가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정책에 한층 더 끔찍할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첫 번째 외교정책은 공화당의 전통적 관료 덕분에 상쇄됐지만 이번에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등 미국의 긴밀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을 파트너가 아닌 통상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의 시진핑 등 독재자들과는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한반도에 대한 (핵) 확장억제 약속을 포함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전방위적 관계 강화가 이어졌지만 트럼프 재집권 시 이런 제도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합의를 모색하면 중국은 방위산업을 확장하며 미국과 관계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이어 “트럼프는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보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을 했다. 그는 동맹이 (방위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미군의 연합훈련을 거의 확실히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의처럼 영영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동맹 구조를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면서 “재집권 시 한반도가 가장 근본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과 중국에는 선제공격의 위험한 유인을 제공하며 미얀마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에 연쇄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을 찾아 정상회담을 열고 한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군사 개입을 포함한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러시아 전신 소련이 체결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후 국내외 곳곳에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이나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면서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관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열린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핵 그림자 효과’(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국을 위축시켜 우위에 서는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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