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을 알리고,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던졌다.
이어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을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치료’ ‘회복’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예방’ 측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치료’ 부분도 보강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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