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 담합, 순번제...’
광주지역 5개 기초의회가 9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이전투구 양상이다. 일당 독점체제가 뚜렷한 구의회에서 의장단 선출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5개 기초의회 중 가장 큰 북구의회의 경우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명의로 ‘의장 추대’ 통보문자가 발송됐다.
지역위 사무국장이 지난 23일 오후 소속 구의원들에게 일제히 보낸 문자에는 나이가 제일 많고 다선 의원인 최모 의원을 북구의회 의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북구갑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대의원 대회에서 의장 선출 방식 등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지역위는 “다수 구의원이 당론이나 다름없는 지역위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와 선거 4대 원칙인 비밀·직접·보통·평등 투표를 무시하고 권력분배의 비뚤어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체 구의원 12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인 서구의회는 상대적으로 다수인 초선 5명의 담합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
초선의원 5명 중 3명이 민주당 서구갑 지역위 의장선거 지침을 묵살하고 의장 후보를 돌발 추대하는 등 당내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남구의회는 민주당 동남갑과 동남을 지역구 구의원들이 ‘순번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앞선 7·8대 의회에서 동남갑과 동남을 지역구 의원이 번갈아 선출된 전례에 따라 9대 의회 후반기는 동남을에서 의장을 맡는 게 중론으로 여겨졌다.
2년 전 전반기 선거 때 동남갑 구의원이 의장을 역임한 만큼 후반기는 동남을 구의원이 선출돼야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동남을 3명에 비해 2배 많은 동남갑 출신 구의원 6명이 느닷없이 반기를 들면서 의장 선거가 꼬이고 있다. 이들은 “순번에 연연하지 말고 의장 선출을 자율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구의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을 둘러싼 비민주적 추대와 물밑 담합 등이 이어져 능력이 뛰어난 의원들이 배제되고 의회 권력이 특정세력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구의원들은 “공정한 선거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화된 권력 분배가 지방의회를 점령하고 있다”며 “의회 본래 기능에 충실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의회가 본연의 주민 대변자 역할을 다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의장 선출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