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격화하는 국제 경쟁을 이겨내려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군사·외교 강국”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엔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 학계까지 포괄하는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각개전투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국회에도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재정지원도 포함됐다.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골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규제 혁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도 내걸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과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10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현재와 미래가 담긴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반도체가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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