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약 한 달간 월롱면 주민 20여명이 남북중앙교회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오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월롱면 주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주민 집회를 주도한 이달태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월롱면 주민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20일과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며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경찰이 “위해 방지를 위해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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