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러 군사동맹 관계 복원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역량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나 한·미 ‘워싱턴선언’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북한 위협 대응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주관 행사에서 ‘한반도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고 동북아시아의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발언에 대해 “북러 행동은 역내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과 인도·태평양 다른 곳에서 군사비 지출의 상당한 증가와 달라진 초점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회담에 대해 “북러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들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안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북러 조약 여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중국이 북러 간에 이뤄지는 일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면 타당할 것 같다”며 “중국은 우리와의 일부 대화에서 이런 점을 시사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일부 긴장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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