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 선언과 함께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후폭풍이 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카드가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전선에 균열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라디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논란을 종결시키고 다음 단계로 정치를 옮겨갈 수 있겠느냐”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 거리가 있는 주장을 폈다.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순진한 생각”이라며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적 불신을 이유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공격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표심이 크게 갈리는 이슈를 먼저 언급하는 건 선거에서 피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영남권 한 의원은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7월 23일”이라며 “그 전까지 무슨 수로 국민의힘 안을 제시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원내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도 했다. 다만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특검법 발의 제안에 호응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발의 제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 이탈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현역 의원이 최소 10명 이상은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2석의 범야권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여권에서 8표만 이탈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당내 반발 기류를 감안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저는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참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는 등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 즉시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중재안을 적극 검토한다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박민지 정우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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