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국책 연구 기관이 ‘자체 핵 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러·북 정상 회담 결과 평가 및 대한반도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푸틴 방북 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 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할 소지가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미 (북핵) 확장 억제 (대책)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전술 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자체 핵 무장,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북·러 조약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사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향후 러·우 전쟁이 끝나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되거나 한·러 관계가 중요해질 경우에는 (북·러 조약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 당분간은 조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분간 러·북 동맹이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러시아가 주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을 찾아 정상 회담을 열고 한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군사 개입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러시아 전신 소련이 체결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의 내용과 비슷하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또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우리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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