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의 수요감소, 물가인상, 요금인상의 어려움 등으로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인천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지난 21일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는 ‘완전 공영제’의 도입 타당성을 따져보고 개선 방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버스 준공영제는 계속 시행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표발표에 나선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며 버스 운영체계 변화 필요성을 알렸다.
석 부장은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사결과(2023)를 인용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이후 버스 대당 재정지원금이 시행 전인 2003년 600만원에서 시행 후인 2020년 9300만원으로 1450% 증가했고, 버스 대당 연간 수송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시행 전 59만원에서 시행 후 1132만원으로 1825% 증가했다”면서 “인천시의 버스운영체계는 어떻게 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대표 토론에 나선 윤숙진 시 버스기획팀장은 완전 공영제 전환 시 소요 재원(2027년 인수 시)으로 1조원이 소요된다고 진단했다. 윤 팀장은 “업체 거부 및 과도한 인수 비용 발생,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 관료화 등 비효율 증가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팀장은 다른 지자체 사례로 대전시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및 준공영제 혁신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모두 현재의 준공영제 운영체제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개선방안으로 ‘안정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기반’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인상 제도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혁신위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시정혁신과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부서 등과 함께 ‘시정혁신과제 정책토론회’를 시리즈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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