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전 세계에서 대통령 앞으로 매년 2000통 이상씩 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2년 6월23일 개설한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에 2년간 17만7000여건의 제안과 서신이 접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중 정책 제안은 13만4000여건, 서신 민원은 4만3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답변을 위해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정책화 과제 60건을 선정해 추진했고,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중 선정된 60건의 정책화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이다. 대통령실은 이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나머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과제는 온라인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관련 민원 편지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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