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해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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