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재단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격차해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경계선지능청년·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174만여명이 있다”며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이들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청년기본법의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며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실태와 정책적 개입 필요성,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금융취약청년 실태 및 정책제언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유형별 지원 방안, 관련 법 제정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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