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17명이 출국 금지됐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 부모들이 계속해 증가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17명은 출국금지, 43명은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4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4명 중 가장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는 20년 7개월간 89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11년 6개월간 8190만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
공개된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들을 제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787명의 부모가 출국금지 됐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부모도 583명이다. 87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여가부는 “제재 시행 이후 제재 심의 대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제재를 받은 부모들은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3기(期)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3기(期)의 기준은 각각 다르다.
여가부는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이행 명령 이후 감치명령을 거친 후에 제재가 가능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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