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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2시간제 완화하려는 여당에 “세계 추세는 주 4일제”

입력 : 2024-06-19 11:47/수정 : 2024-06-19 14:24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를 조정하려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에 대해 “주 4일제가 피할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 산업 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 통신사들이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가계 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 박근혜정부 때 단통법이 시행된 뒤 10년이 지났는데 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 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을 챙기는 것은 정부·여당의 실기를 지적하며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하는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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