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안을 조기에 도출하고 신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회동 후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행정통합 추진을 앞당기고 양 시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합의문에는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담았다.
먼저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통합 용역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마련한다. 이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행정통합에 대한 시너지 등을 알린 뒤 내년 상반기 중 시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경남 광역 단체장은 재정권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진 외교·안보와 사법권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와 재정권을 통합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또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에 협력한다.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양대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난해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일각에서 속도론을 주문하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시도 간 통합이므로 서둘러서 될 사안이 아니다”며 “시도민과 함께 추진해야 하고 행정통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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