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증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밝히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 전력회사가 노후 원전을 폐로한 만큼 새 원자로를 자사 원전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사히는 “일본 내 원자로 총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구실을 대고 있지만 그동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인 2014년 개정에서 “지진 재해 전에 그려온 에너지 전략은 백지로부터 재검토한다”고 선언했고, 직전인 2021년 개정에서도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정권은 작년에 각의에서 결정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에서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밝혔고, 차세대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아사히는 이번 개정이 현재 원자로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규슈전력의 겐카이 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기본계획에서 ‘증설’이라는 표현 대신 기존 원자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의 ‘리플레이스’(replace·재건축)라는 단어를 사용할 방침이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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