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를 부과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EU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에 지급한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EU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 포인트의 임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임시 조치격으로 부과되는 이 상계관세는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유지된다.
상계관세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10% 관세에 그대로 얹어진다. 이 경우 실제 매겨지는 관세는 27.4~48.1%가 된다.
EU는 지난해 10월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해 약 8개월 만에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적용 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다르다.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평균 21% 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 10%를 더한 최종 관세는 31%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 포인트를 얹어 모두 48.1%의 관세를 부과한다.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상하이자동차(SAIC)도 38.1% 포인트의 관세를 더 내야 한다. 지리와 비야디(BYD)는 각각 20.0% 포인트, 17.4% 포인트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유럽으로 수출하는 테슬라, BMW 등도 영향을 받는다. 이들 전기차에는 평균치인 21% 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잠정 결론만 내린 상태라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EU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중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전기차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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