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대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공범 5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임대인 A씨(28)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7∼9년을 선고한 공인중개사 B씨(48·여) 등 4명의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현재 A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우므로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 5명에게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2022년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매수했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인 C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였고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던 중 숨져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