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권침해가 맞다는 교권보호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논산교육지원청·대전서부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한 교보위는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날 피해교사 B씨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급 학생과 자신의 다툼을 중재하는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는 말을 하고 손가락 욕설을 했다.
사건 직후 B씨는 관리자와 교내 상담교사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 상담교사는 A군과 학부모를 만나 B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지만 A군 측은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B씨는 학교 교보위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교보위는 ‘A군이 반성했을 뿐 아니라 학교도 재발 방지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만큼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B씨는 지난 2월 충남도교육청에 학교 교보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는 ‘해당 사안은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취소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어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교보위 재심의가 열렸다.
재심의를 진행한 교육지원청은 “학생이 교사에게 ‘아이씨’라고 말한 점, 교사의 지도 중 자리를 이탈하고 교실 문을 소리나게 닫고 들어간 점,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학생의 이 같은 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및 요양 등을 권고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권보호를 위한 지역교보위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며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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