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10 총선 당시 전국 사전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유튜버의 공동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8)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課長)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유튜버로 활동한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경남 양산에서 A씨 범행을 도운 2명이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