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해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건의 책임을 사실상 부하들에게 돌렸다. 임 전 사단장은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에도 이 같은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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