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실장은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은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나 “지난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많이 발동됐다”며 “삼권분립을 위해선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권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총 1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우 의장은 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중심적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재고해줄 것과 이태원 특별법 공포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 실장은 “정부와 대통령실도 이번 총선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국회와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서 정치 안정에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다만 정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이 원활히 회복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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