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수리 권한을 넘겨받은 수련병원들은 당장 절차를 밟는 대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가 많은 상황에서 사직서 수리 절차를 개시할 경우 법적, 노무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각 병원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대병원 10곳의 병원장들은 오는 7일 서울 모처에서 모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대한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국립대병원장은 “의제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전공의 복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직서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수련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다수 병원들은 당장 전공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아예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사직 혹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전공의를 어떻게 분류해 대응해야 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빅5’ 중 한 곳의 병원장은 “당시 사직서 제출 절차가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과거 서류를 근거로 당사자 접촉 없이 사직서 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문제는 법적으로나 노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합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는 앞서 행정 명령을 철회하면서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마감 시한 등도 따로 두지 않았다. 결국 전공의들이 명확한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직도 복귀도 아닌, 현재 같은 상태가 수개월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국립대병원장은 “당장 정부가 ‘언제까지 확정 짓고 마무리하라’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곧바로 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비상진료체계 작동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을 없애주겠다고 했지만,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사직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 수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만약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서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제자들을 다 버리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닌가. 일단은 관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