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바꾸는 ‘모수 개혁’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모수 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구조개혁을, 야당은 모수 개혁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9%의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0%의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 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게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짝씩 바꿔나가자는 게 개혁”이라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재원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수 개혁은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 개혁도 처리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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