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점을 늘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 의혹을 밝힐 것이라는 취지다.
이 발언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에둘러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된 만큼 수사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선 “이런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1년8개월간 재판을 받았고 나흘 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특검법에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부지사를 지내고,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이라며 “어느 검사가 그런 분에 대해 회유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골자로 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을 통한 계열사 나노스 주가 부양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가정보원 기밀문건 등을 근거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개인 비위를 대북송금 사건으로 바꿔버렸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국정원 문건에는 불법 대북송금 경위 등에 대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 않고, 나노스 주가 관련 일부 내용만 발췌해 언급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3월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시절 방북비용 등 명목으로 자신이 북측에 8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다섯 차례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해 12월 검찰 압박으로 이 대표 관여 여부를 허위 진술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출정기록 등을 공개하면서 술자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도 그 이후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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