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학생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을 두고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정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보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탁상행정이 판치니 탁상연구도 판을 친다”며 연구원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하자, 이 대표는 소리 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서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성의 발달 속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여학생을 1년 먼저 입학시킬 경우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끼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학생의 조기 입학이 실질적으로 남녀 교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수치와 기대효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연구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럼의 원고 일부”라며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써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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