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82%로 같은 연령대의 국민 평균보다 6.5%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21대 국회의원과 비교해서는 1.4%포인트 높았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있는 22대 국회의원 239명과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 등 총 466명의 병역 사항을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239명 중 196명(82.0%)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같은 연령대(1940~91년생) 국민의 평균 병역 이행률은 75.5%다.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 중에서는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자는 14명(6.3%)으로 같은 연령대(1980∼2005년생)의 국민 면제율 8.7%보다 2.3%포인트 낮았다.
국회의원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5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형 41.9%, 생계곤란 4.7% 순이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92.9%, 국적상실 7.1% 순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해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은 1999년 71.8%에서 시작해 2012년(19대) 81.4%, 2016년(20대) 83.5%, 2020년(21대) 80.6%였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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