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밀입국자가 급증하면 남부 국경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일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어서면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런 내용의 조치를 준비해 왔지만,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의 반발로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이민자 문제에 대한 공화당 공세를 차단할 기회로 보고 있다.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미흡하다며 의회 통과를 두 차례 무산시켰고, 민주당은 그때마다 공화당이 입법 해결책을 막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앤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도 최근 공화당의 국경법안 저지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국경 단속을 방해하기로 결정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대선이 끝나는 이번 주를 행정명령 서명일로 정한 것은 ‘다카’(DACA) 12주년 기념일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6월 12일 시작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나 불법 이민자 문제 등 국제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외 정책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며 “바이든 캠프는 대선에 대해 정말 걱정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불분명하다”며 좌파 반발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