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기에게 가혹행위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0)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학 동기 B씨와 함께 동거하다 3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에 달군 나무 숟가락으로 몸을 지져 화상을 입혔다.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욕설하거나 겨울에 찬물을 뿌리기도 했다.
대학 실습으로 타지 생활을 해야 해 원룸을 함께 얻어 생활한 A씨는 B씨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않자 다툼을 벌이다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당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됐음에도 다시 동거한 점 등으로 미뤄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생활비를 제때 내지 않자 관계가 악화해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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