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한 의원이 매입한 토지에 불법창고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다가 적발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렴과 공정으로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며 감시와 견제에 나서고 있는 시의원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의원을 해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 의원은 약식기소에 불허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린 뒤 선고됐다.
A 의원은 2019년~2022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다.
A 의원은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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